(시사미래신문)  8월28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서울 지방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고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30분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10시를 기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전국 30개 주요 병원에 대해 현장 집중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응급실 미복귀 혐의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정부를 향해 "젊은 전공의를 고발한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전공의 대신 책임자인 나를 고발하라"고 외쳤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지됐다.

최대집 회장은 진입을 시도하며 전공의 고발을 주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고 업무 복귀 명령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기할 계획도 밝혔다.

이날 함께 한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전공의를 고발한 것은 13만 의사 전체를 고발한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전공의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울시의사회가 법률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문일답>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하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을 단행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부의 형사고발이 잘못됐다는 건가?

▶이번 사태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의협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전공의, 전임의, 병원 의사, 개원의들이 집단휴진과 총파업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저, 최대집 의협회장에게 있다. 이에 '왜 저를 먼저 고발하지 않느냐?', '제가 먼저 구속되겠다', '제가 먼저 감옥에 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했다. 그런데, 큰 책임을 져서도 안 되고 질 수 없는, 이제 면허를 갓 취득한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단행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부는 모든 법률적 문제 제기를 나에게 해달라. 나를 잡아넣어라.

어떤 점을 가장 비판적으로 보나?

▶정부는 전공의를 형사고발 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통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정부의 오늘 조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조차 현장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정부 조치로 인해, 전공의뿐 아니라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 사태는 더욱더 악화시킨 것이다.

대응 계획이 있나?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 개시 명령,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의협은 의료법 자체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포함,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전공의 고발을 주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계획도 있다. 해당 의료법을 전공의나 전임의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다.26일부터 진행된 총파업이 28일 종료된다.

이후 계획은?

▶오늘(28일) 저녁,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3차 무기한 전국의사 총파업을 포함한 강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