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전국에서 최고 금액인 1인당 20만원의 화성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 했다.

서철모 시장은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생계위협 계층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재난생계수당 정책을 보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Two-Track)에 대한 추진 배경을 설명 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래없는 경제활동·소비심리 위축과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전반적 경기 부양책 여론 증가, 그리고 경기도에 이은 화성시 차원 추가 대응책으로 시민 체감도 증대에 대한 내용도 설명 했다. 

지급대상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모두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약 83만명(2020년 2월말 기준 내국인 822,470명, 3월말 추계 830,000명)으로 추계되며  4인 가구의 경우 경기도 지원과 합쳐 총 120만원의 혜택을 지역화폐로 받게된다.

재난생계수당을 받는 소상공인도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시의회 의결로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다.

필요 재원 총 1,660억원은 재난관리기금 450억원, 재원절감을 통한 조정 재원 44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으로 확보했다.

지급은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결정해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서 시장은 “당면한 피해지원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긴 안목으로 더 세밀히 살피겠다”며, “화성시의회 모든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457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득상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3,1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