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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머그샷을 도입해서 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고, 미국처럼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

성범죄 행위 특히 아동, 여성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검경이나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후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착용만으로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화학적거세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도 합법화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가석방없는 수백년 유기 징역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번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와 가입자 전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2020. 3. 21.

미래통합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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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만7세 미만자녀를 둔 관내 2천2백여 가구에 지역화폐 40만원 지급
과천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40만원의 지역화폐 ‘과천토리’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으로 관내 2천2백여 가구가 해당되며 전액 국비로 긴급지원된다. 과천시는 지급 대상자에 대해 문자메시지와 우편물 등을 통해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는 오는 6일부터 24일 사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코로나19 대응 과천시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카드형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2주 이내에 40만원이 발급받은 카드로 충전이 되며, 사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하여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 중이던 정책 발행 카드형 지역화폐를 이용해 충전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확인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과천시에서 코로나19 관련 피해 상담 및 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코로나19 대응 과천시 통합지원센터(02-3677-31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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