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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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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머그샷을 도입해서 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고, 미국처럼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

성범죄 행위 특히 아동, 여성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검경이나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후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착용만으로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화학적거세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도 합법화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가석방없는 수백년 유기 징역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번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와 가입자 전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2020. 3. 21.

미래통합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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