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를 두고 법원의 결과를 관심있게 바라보았던 좌, 우 진영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사라진 노트북 등 증거인멸 의혹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송경호 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별도로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11개 혐의 가운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포함했다. 법원이 확신을 갖고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것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자택 PC 하드 교체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국 부부 자산관리를 돕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보관하던 노트북을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CCTV를 토대로 노트북의 행방을 추궁했지만 결국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자택과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것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구속 수감됨에 따라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조사도 곧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앞서 정 교수의 운명을 가른 영장 심사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은 7시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은 공직자의 배우자로 불법에 가담해 이익을 도모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을 보면서 보수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구속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차례"라며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정의의 여신도 박수칠 당연한 결과"라며 "‘부정덩어리의 극치’, 조국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차고 넘치는 혐의 속에서도 완강히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려했던 파렴치범 정경심. 조국 일가 위선의 중심에 서 있었던 당사자로 신병 확보는 마땅하다"며 "이제는 조국이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섣부른 결론과 억측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 교수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물과 기름과 같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법원의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과 분열, 충돌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며 "대신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은 조국사태로 불거진 입시제도와 입시비리문제, 사학비리와 경제개혁,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에 모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건이어서 사법부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