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으로 선발됐으며, 특히 전년도 1기 우수활동자를 포함한 14명(46.7%)이 사이버 감시활동 경력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 증가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응하여 출범한 시민감시단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고자 병무청에서는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2 병역면탈 조장정보 색출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

현재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시민감시단, 외부 제보에 의한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여 포털업체 등에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 삭제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작년 대대적으로 적발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과 같이 사이버를 통해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가 게시·유통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여 2024년 7월 17일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이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3 다양한 유통경로에 맞춘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류 프로그램 도입

현재 사이버상에 떠도는 유해정보는 특정 커뮤니티뿐 아니라 개인 SNS 등으로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익명 게시글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까지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는 2024년 5월 1일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분류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동 검색 및 분류가 가능해져 조장 정보의 확산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 게시·유통자를 엄정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유해정보로 확인된 게시물의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하므로, 향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병무청과 포털사 간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견고히 하여 우리 사회에서 병역면탈 범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외부 제보로만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색출했으나, 여기에 새로 선발된 시민감시단의 역할까지 더해져 2023년 단속 건수가 2,858건으로 2022년에 비해 939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23년 1기 시민감시단의 단속건수는 이 중 276건으로 전체 실적의 9.7%를 자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