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해군은 10월 24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동시수감부대인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부대장과 해군본부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해군은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수행능력 확충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수행능력 발전 △특단의 인력획득 정책·제도 개선 △장병 정신전력 극대화 등의 주요 현안업무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냉철하게 인식·명찰하면서 확고한 장병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최고도의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방혁신 4.0’을 선도함으로써 ‘정예 선진 강군’을 구현하는 ‘필승해군 정예해군’ 건설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를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힘에 의한 평화’를 바다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장병 정신전력 극대화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도발하면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보복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태세와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전장 변화에 대응해 ‘무인으로, 다영역으로’ 능력 확장 -‘국방혁신 4.0’과 연계,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 구축 가속화 -해양·합동작전 지원을 위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수행능력 발전

 

◦해군은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미래 전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수행능력』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 구축 가속화

 

◦해군은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해양영역에서 인공지능(AI),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유인전력과 무인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여 작전‧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말한다.

 

◦해군은 기술발전 추세와 무인전력의 자율화·지능화 수준을 고려하여 △원격통제형에서 반자율형, 반자율 확산/자율형으로 △단일임무에서 복합임무 수행 가능으로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단계별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해군은 무인표적정을 활용하여 전투함정의 전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인기뢰처리기를 통해 기뢰탐색과 처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함 무인항공기가 전방해역에서 해상표적을 감시·정찰하고 있다.

 

◦이러한 수준을 단계별로 나눠 수상‧수중‧공중의 균형있는 무인전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무인수상정은 정찰용, 기뢰전용, 함탑재 및 전투용 전력을, 무인잠수정은 기뢰전용과 적(敵)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할 수 있는 정찰용·전투용 전력을, 무인항공기는 광해역을 감시·정찰하는 정찰용과 육·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투용 전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40년대 초반까지 다수의 무인전력을 해상에서 지휘·통제할 수 있는 무인전력지휘통제함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군은 지난해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종합발전계획서’를 발간해 로드맵을 구체화했으며, 올해 5월에는 해상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전투실험을, 6월에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적용한 상륙작전을 선보였다.

 

◦또한, 해군은 지난해 제5기뢰/상륙전단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시범부대로 지정했으며, 2027년까지 소해함이 ‘수중자율기뢰탐색체’와 ‘소모성기뢰처리기’를 활용해 기뢰를 탐색·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대 중반부터 ‘정찰용 무인수상정’과 ‘함탑재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해군의 강점을 살린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수행능력 발전

 

◦해군은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까지 능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의 개별 능력을 확장하고, 영역 간 통합운용의 상승효과가 해양작전과 합동작전의 성공으로 직결될 수 있는 능력 구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함정, 항공기 중심의 전통적 해군전력이 이들 영역과 융합될 경우, 바다 어디에서든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활용해 우주물체를 탐지·추적하고 △표적에 대한 신호·영상정보 획득은 물론, △전자기스펙트럼을 통해 공격원점을 식별하고 적(敵)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해군은 2020년대에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2030년대 이후 작전수행능력을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해군은 올해 초 해군본부 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영역 작전수행능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병역자원 급감 대응 위한 『특단의 인력획득 대책』 시행 -해군, 인력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처하고 안정적 인력획득 위한 정책·제도 개선 추진 -병 모집횟수 확대, 함정 복무여건 개선, 간부 선발제도 개선, 안정적 복무여건 마련

 

◦해군은 병역자원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올해 『특단의 인력획득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 골자는 △해군병 모집횟수를 확대하고 △함정 복무여건을 개선하며 △간부 선발제도를 다듬어 지원율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안정적 복무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

 

◦이를 위해 해군은 올해 1월 해군본부 내 ‘특단의 인력획득 정책·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으며,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과제의 추동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군병 모집횟수 확대다. 해군은 해군병의 안정적인 모병을 위해 지난해까지 연 9회였던 모집횟수를 올해는 연 10회로 확대했다. 이를 2024년부터는 11회로, 2027년부터는 1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군은 이와 연계하여 신병 교육훈련 여건, 장병 복무기간, 실무 적응능력 배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6월에 입대한 해군병 692기부터 신병 양성교육 기간을 기존 6주에서 5주로 조정했다.

 

◦아울러,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군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함정근무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군병은 함정에 배치되어 4개월을 근무한 이후 개인이 희망하면 육상부대로 재배속 될 수 있다.

◦함정근무를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하고, 올해 3월에는 함정근무병의 ‘미래준비휴가 제도’를 마련해 함정근무병이 전역 신고 이후에 남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복무하고 싶은 장병의 경우 입대부터 복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 오는 12월 입영 예정인 해군병 699기부터는 해군 지원 시부터 동해 1함대와 평택 2함대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해군은 지난해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개선하여, 유심(USIM)을 제거하고 국방모바일 보안앱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계기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함정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단기적으로 보안앱 기능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저궤도 상용 위성통신 활용을 검토하여, 작전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함정 내 유심(USIM)이 포함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간부 선발제도도 개선하고 있다. 해군은 학사사관후보생(OCS)의 병과별 지원자격(모집계열/학과)을 늘리고, 군(軍) 가산복무자 모집을 부사관은 대학교 2학년 1학기에서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로, 장교는 4학년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학군간부후보생 선발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선발인원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정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2학년 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간부의 안정적인 복무여건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해군은 해군 학군부사관후보생 임관 시 일정 범위 내의 인원을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로 선발하고 있다.

 

◦아울러, 해군은 이러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모병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