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감정평가 방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 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 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 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으며, “이 과정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 있는 질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감사 방식과는 달리 ‘정책 중심 및 협치형 지방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 지난해가 ‘현미경과 송곳의 검증’으로 상징됐다면, 올해는 그 위에 ‘품격과 협력의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이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었다.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약화, 그리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과 중장기 투자 기준 정비 등 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정책의 확대와 전용 공동퇴비사 설치, 부서 간 정책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은 6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악취 민원이 더욱 심각한 양돈ㆍ양계 농가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2026년에는 실증 대상 축종·지역 확대, 시범농가 추가, 교반기 등 생산장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방식의 공동퇴비사는 미부숙 축분 저장으로 악취 민원이 반복되며, 농가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피트모스 기반 축분은 농장 단계에서 이미 부숙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전용으로 수용ㆍ제품화할 수 있는 ‘저악취형’ 공동퇴비사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은 장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퇴비사 신축은 단 1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고품질 축분 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직속기관·본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교복 담합·원산지 허위표기 실태 적발, 사립학교 시설지원·법정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제기, 공공자산 관리·대관 기준의 미비,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운영 점검 등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다뤘다. 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정책의 근거와 절차, 학교 현장의 실태를 하나씩 짚어내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집중한 실질적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만든 결과”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과 절차, 상식에 기반한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력 있는 감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학생 중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간 상하수도 인프라 격차, 노후 하수관로 문제, 상수도 미보급 지역, 그리고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빗물 관리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군별 수돗물 톤당 가격이 고양 618원, 성남 504원, 광주 754원, 양주 988원, 양평 1,438원 등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한다”하며“정수 생산 여부와 공급거리, 누수율 등 다양한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갈수기에는 자체 생산 시군의 상수원 부족 우려가 크다. 시군별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 도가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명재성 의원은“화성·안양·오산·의왕 일부 지역에 상수도 미보급 구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단순히 산지·오지 등 실제 생활권에서 상수도 미보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지하수 사용은 수질 문제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상수관로를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데도 미보급된 곳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양주시 104정거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은 의정부시(자금동)에서 양주시(고읍동)를 연결하는 총연장 4.3㎞,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를 공사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20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허원 위원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원활한 사업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계기관 모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지확인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민주,안산5)·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이영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정책감시·검증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됐으며, 정경자 의원은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 명단에 올랐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감사에서 긴급복지 32억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30억 증액 등 도민 안전망을 흔드는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질의를 통해 여론을 환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표성과사업으로 내세운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족과 현금 중심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입원확인서·간병확인서만으로 지급되는 허술한 심사, 신원·보험·책임체계가 부재한 개인 간병인 인정 등 공공의 기준이 민간보다 더 낮아진 문제와 이용자들의 이용 병원이 요양병원에 치충된 점을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시흥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바닥 쪽잠’ 실태를 고발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8일 열린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 대비 실태,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복지국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도민 중심의 공공의료·보건안전 체계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에는 복지·의료·요양·돌봄이 단절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 연구기관과 현장 실행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생활위생, 먹거리 안전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도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요구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지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앞에서 더 강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10일과 11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이 추진한 정책 개선 성과를 격려하고, 동시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시립 여성 노숙인 시설 운영 실태가 입소인의 특성인 고령 여성의 장기 보호와 건강관리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숙인 보호시설’의 기존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복지실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여성 노숙인 시설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영보노인요양원과의 연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행하고, 정책 대상의 범주를 ‘노숙인’에서 ‘무의탁 고령·장애 여성’에 대한 ‘돌봄과 요양 기능 중심’ 정책 대상으로 재정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제기된 문제 인식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정책 관점을 전환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라며, “이번 정책 관점 전환을 통해 시립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인들이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닌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으로서 적절한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11월 20일 오후 5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명의 재정 전문가가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분석 발표하며, 서울시의원, 재정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를 참관할 수 있으며, 유튜브(‘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 검색)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총 51조 4,51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의 관점에서 서울시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별(동행서울, 안전서울, 매력서울) 주요 사업과 8개 세부 사업비 분야(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일반행정)를 종합 분석한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시사미래신문)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동절기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8일 오전 청사 인근 실내 체육관인 인천공항 스카이돔에서 인천공항 상주직원이 참여하는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포함한 공사 임직원, 공항 상주직원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합동봉사단원,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등 약 120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올해 초 구성된 제3기 인천공항 합동봉사단과 작년 및 재작년에 활동한 1,2기 합동봉사단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봉사단 홈커밍 데이’ 성격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총 13,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갔으며,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 1,700 가구에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공사는 동절기 지역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과거 활동에 비해 김장김치 및 봉사활동 참여자 수를 확대해
(시사미래신문) 부산광역시의회는 2025. 11. 18. 14시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글로벌 공학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공과대학 내 외국인학생 전담학부 신설에 따라 동아대학교가 제안하고, 지역산업 수요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한 부산시의회와 부산상공회의소가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김창석 위원장(사상구2), 정태숙 부위원장(남구2)을 비롯한 문영미(비례대표), 박희용(부산진구1), 서국보(동래구3) 위원과 동아대학교 이해우 총장,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선언식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인재의 지역기업 정착을 위한 지원 협조 △지역 산업의 국제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연계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의지를 다졌다. 지역경제활성화 특위는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경제계 전반과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육성에 적극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8일 청학문화센터 청학아트홀에서 열린 ‘202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회장 류호인)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협회 회원기관 관계자, 사회복지유공자, 지역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 소개, 유공자 표창,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날 사회복지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물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여러분은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분들로,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함이 인천을 더욱 든든한 복지 도시로 이끌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사회복지관이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관의 시설 환경과 종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표창을 받은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