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축 사 시민의 대변인 ‘시사미래신문’의 창간 5주년을 55만명의 안양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의 소임을 다해주신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현장에서애쓰시는 기자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사미래신문은 지금까지 정론직필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미래를 위한 담론을 과감하게 주도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언론사의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시사미래신문의 열정은 안양시와 닮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체단체 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안양시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시범운행,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신축 개관 등 혁신으로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안양시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양시 발전의 길에 시사미래신문이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사미래신문의 힘찬 미래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안양시장 최 대 호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
(시사미래신문)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시사미래신문) 5월 10일은 윤정부호의 출범을 알리는 날이다.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라스 엠호프, 중국의 2인자 왕치산 부주석,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할리마 야콥 싱가폴 대통령, 각 국가의 축하외교사절단 등 300여명의 외빈이 참석하고 북한은 지난 7일 SLBM을 발사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전하기도 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UN의 글로벌 집단안보 시대는 약화되고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안보체제의 병합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주국방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러시아-북한이 한 통속으로 결집되는 것도 우리에겐 부담이 된다. 미국은 신정부에게 QUAD와 Five Eyes 가입을 통해 인도-태평양전략군에 실질적인 편승과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파견을 하지 않은 것은 세계의 블록화에 편승하지 않으면 닥칠 큰 화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국가 지향과 세계 블록화 속에서 한국은 한미, 한중, 한일, 한러, 한동아시아국가 관계에 대한 외교적 대전환이 취임식과 함께 예고되고 있어서 윤대통령의 취임식에 글로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군사외교적인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새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과제는 첫째, 북한의 핵 위협하에서 자주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주목된다. 자주권확보에 자유롭지 못하다면 북한의 무리한 경제적 지원요구와 내정간섭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해 NLL상에서 무력도발 강행과 주사파를 통한 정부 교란을 감행할 것이다. 맘에 들지 않는 정부라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정부의 전복도 서슴치 않고 단행하며 혁명적 정치 교란을 시행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핵보유국가의 지위 인정'과 함께 'UN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한국정부가 절대 따르도록 한반도 평화를 가장한 공작활동과 국내혼란을 조장하려들 것이다 셋째, 중국은 지난 20년간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고 해상에서의 자국의 이익쟁취를 위한 권한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국제무역은 미국주도 질서에서 자국책임의 변화로 글로벌무역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동아시아 해상에서의 패권강화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남방항로의 위협은 가중될 것이므로 무역국가인 한국은 미국 등 우방국가와 함께 해상에서의 국제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해와 남해상에서 우리바다를 무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원유, 산업원자재, 식량 등을 해상교통로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안보는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축이다. 요즘 윤석열 당선자의 외교안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안보분야 전문가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것 같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해야 하는 안보실장과 국가안보회의(NSC) 그리고 위원으로 국방부장관이 있다. 고구려 시대에도 110만명의 수나라와 30만의 당나라를 넉넉히 이긴 것도 안보실장이자 국방부장관격인 연개소문이 왕을 보좌하였고, 임진왜란에는 안보실장격인 유성룡이 합참의장격인 권율 장군과 해군참모총장격인 이순신 통제사와 함께 국난을 극복하였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즈음에 한반도의 안보위협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에서 인수받는 만큼 신정부의 부담이므로 윤 당선자는 연합전과 합동전에 능통한 용맹한 전략가를 찾고 있는 듯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외위협을 책임지는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안보실장과 안보보좌관의 직책은 위기상황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보좌를
(시사미래신문)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손기정> 마라톤 선수가 우승했다. 그리고 한국 선수 <남승룡>은 3등을 했다. 이 일로 일제의 침략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난 당하고 침체 된 우리 민족에게는, 그들의 승리의 감격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국적은 Korea가 아니고, Japan이었다. 한국이 독립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IOC는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IOC의 규정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손기정을 일본인으로 우기고 뭉게고 있다. 그러니 이것도 정치다. 필자에게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우승 엽서가 칼라로 된 것이 있다. 아마도 손기정 선수가 시상대에서 칼라로 찍은 사진은 그것이 유일하지 않나 싶다.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보면 얼굴에는 우승자의 기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죄스러워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는 애써 월계수로 붉은 일장기를 가리려고 했지만 잘 안되었다. 당시 동아와 조선일보 기자는 밤에 몰래 그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려다가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일로 신문사들은 폐간되거나 정간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올림픽 정신
(시사미래신문) 이 시기가 도약인가! 퇴보인가! 그 나라의 발전은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 나라의 국민들 문화와 습관 더 나아가서 주변국가가 어떤나라로 둘러싸여 있는지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라는 나라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고 주변국은 일본, 위로는 중국, 러시아, 더 큰 나라로 미국이다. 21세기 글로벌시대요, 4차산업시대인 세계무대에서 우리는 무한경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눈만 뜨면 수도 없는 정보들이 우리 앞에서 전 세계를 속도의 경쟁처럼 느껴지리만큼 현재의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동안 수년간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산업 리더십 교육을 해온 나로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력, 특히 어려운 covid-19가 전세계를 강타하여 경제적 위기를 맞은 모든 국가이지만 특히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선진 일류 국가로 다시금 세워지기 위하여 떨어진 경제력을 올려놓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겠는가? 다시금, 도약인가! 퇴보인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성찰해보길 바란다. 세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자. 세계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시사미래신문) 지금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중국이 밀리는 듯하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중국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도 허황한 꿈이 되어 중국 자체가 분해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 정부는 중국에 바짝 붙어 무슨 이득을 보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으름장에 싸드도 포기하고, 중국제 태양광을 온천지에 깔았다. 코로나19가 중국발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말해도, 중국인들은 항상 무사 통과하고, 한국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엄청난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 사실인지는 모르나 그들은 한국 정치에 깊이 간여하여 댓글 부대로 활동했고, 선거 조작개입을 했었다는 설이 많이 있다. 결국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힘이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붙어서 유익을 보려는 것이 세상인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든든한 한·미동맹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는데, 이제와서 미국을 향해서 <갈 테면 가라>는 식으로 외교를 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워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부다.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는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예방도 결국 병균을 막아내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함이
(시사미래신문) 세계 경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을 당황하게 하면서 시계 제로의 상태로 내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해 세계 경제는 경기후퇴 공포에 시달렸다. 올해 초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회복 추세로 반전됐다. 그것도 잠시 근래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고물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에 물류대란까지 겹쳐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경기는 얼어붙고 있는데 물가상승 요인은 더 늘어나고 있다. 설상가상 세계의 공장 중국은 전력난으로 제조업 경기 둔화가 뚜렷하다. 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미국의 2배가 넘는 26% 안팎인 우리로서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어 각별한 대처가 요청된다. 원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전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1.2%에서 올해 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목민방에서 ‘2025 청년크루 해외연수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공개모집으로 구성된 ‘2025 청년크루 해외연수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역사‧문화 탐방 △국회의사당 탐방 △한‧몽 청년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도전정신과 글로벌 마인드, 소통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별 활동성과 발표 △개인 소감 나눔 △연수 피드백 등으로 진행됐으며,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과 배움을 공유하며 연수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연수에 참가한 한 청년은 “개인 여행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현지 청년들과의 교류와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등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며 “연수단 12명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의미있고 보람있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남양주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미경 청년정책과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 단체로 생활하며, 다양한 활동에 도전한 청년들의 용기와 열정이 값지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도전정신과 자신감이 앞으로 청년들에게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상반기 동안 적극적인 ‘숨은 공탁금 찾기’로 장기 압류된 공탁금을 정리해 7천여만 원을 추가 징수하고, 시효가 완성된 7억 1,300만 원은 이월 체납액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공탁금은 △채무 변제 △압류 경합 △형사재판 합의금 등 다양한 이유로 법원에 맡겨져 있는 돈을 의미하며, 시는 매년 전국 법원에 있는 압류 공탁금을 일제 조사해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숨은 공탁금 찾기’는 장기 압류 공탁금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은 추심하고, 추심이 불가능한 실익 없는 채권은 압류 해제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도운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효가 지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이월 체납액을 감소시켜 지방세 체납 정리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시청 징수과장은 “숨은 공탁금 찾기는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의미 있는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2차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보정 기준을 적용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남양주사랑상품권(남양주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 시 지역화폐카드로 수령한 시민이 2차 지급도 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기존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15일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진접체육문화센터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추가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현판 전달식은 치매 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구성원 모두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기업․학교를 의미한다. 이번에 지정된 진접체육문화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치매 조기 검진 권유 △배회 어르신 발견·신고·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치매 극복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확대는 환자와 가족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치매 예방과 극복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한 과제인 만큼 많은 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9월 15일 고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고양시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과 조형물·동상 등의 보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본군‘위안부’기림의 날 행사 및 기념사업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성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언적 차원의 규범을 보완하여 고양시 차원에서 피해자 중심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상임위원회 심사에 임했으나, 표결 끝에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고양시는 현행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로도 기념사원 지원 근거가 충분하여 ‘별도 조례안이 불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