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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공개

 

(시사미래신문) 용인시 수지구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를 계도하기 위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 중 법을 위반한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3년간 발생한 주요 위반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된 지출 등이 있다.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 계좌에 함께 관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구 관계자는 “공개된 사례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 등 잘못된 관리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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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 및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시사미래신문) 화성소방서(서장 김인겸)는 2021년에도 선제적인 예방활동으로 3대 불법행위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패트롤과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패트롤』은 충북제천과 경남 밀양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진행해왔다. 2020년까지 다중이용시설 약 1,800개소를 대상으로 위법사항을 단속하고 개선 조치했다. 2021년에도 소방패트롤 단속반을 구성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 소방시설의 차단 ▲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소방안전패트롤과 더불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신고 사항으로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 폐쇄 또는 훼손 ▲ 주위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 변경 또는 용도 장애 등이다. 김인겸 화성소방서장은 “재난의 예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