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월)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5.5℃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1.8℃
  • 흐림제주 9.7℃
  • 맑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0.1℃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지역종합

이재명, 과로사·부당계약 등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전담TF 가동

○ 경기도,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 가동
○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즉각적이고 실질적 지원 정책 발굴·추진
- 불공정 계약 전담 신고센터, 산업재해 신청 지원, 심리치유 지원 등 추진
○ 이재명 사회관계망(SNS)서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을 기업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요청”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및 불공정 계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택배 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전 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불공정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협의 전담 기구다.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홍보미디어담당관이 태스크포스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노동 분야 외부 전문가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함께 논의에 동참한다.

 

도는 지난 10월 23일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2차 회의를 진행한다. 도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택배 노동자에게 권리금·보증금 지급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및 심혈관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신청 지원’을 추진한다. 도가 노무사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택배 노동자가 상담받기 편한 지역의 마을노무사를 배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청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감정 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치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용해 택배 노동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택배 물류센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협업해 물류센터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04명으로 확대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현장에 보내 면밀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업주 및 택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악천후 시 무리한 배송요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발의법안에 ‘분류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과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폐지 발의법안 찬성, 악천후 시 배송지연이 가능하도록 공정위가 추진하는 ‘표준 운송계약서’ 및 ‘택배 표준약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사항을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택배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언택트 산업의 특수를 낳았지만 호황의 그늘엔 노동자들의 절규가 있었다. 노동시간 단축, 분류인력 투입, 산재보험 적용, 더 나아가 지속적인 안전망 마련을 기업과 정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배너

지역종합뉴스

더보기
경기도, 퓨처쇼2020에서 ‘내가 꿈꾸는 미래 경기도’ 부스 및 퓨처포럼 진행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오는 11월 26일부터 열리는 '퓨처쇼2020'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 의견과 전문가 전망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민간의 도정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이 바라는 경기도 미래상을 수렴하는 도민 자유발언대 '내가 꿈꾸는 미래 경기도' 부스를 운영한다. 현장 참여자들이 촬영, 녹음 장비가 설치된 부스에 들어가 미래의 경기도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원하는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참여도 할 수 있다. 퓨처쇼2020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내가 꿈꾸는 미래 모습' 메뉴에 글을 남기면 된다. 도는 이렇게 모인 경기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데이터로 분석해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퓨처쇼2020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다.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4일간 의정부 행복로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양한 미래 기술과 가상, 증강현실을 찾아가는 체험관 운영을 통해 도보 이동형 방식으로 산책하며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