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19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방 인력 관리의 새로운 접근’ 세미나에서 장교 임관자 전원에게 일반 공무원 수준의 신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우수 간부 인력을 확보하고, 장교 선발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남우 전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전 국가보훈부 차관)은 ‘한국군 장교 충원 시스템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사관학교와 학군사관(ROTC) 등 출신을 불문하고 임관자 모두에게 장기복무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은 “최근 한국군이 양질의 간부를 필요한 만큼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9년 약 94%에 달했던 간부 선발률이 2024년에는 약 65%로 하락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은 경제적 보상, 공공 부문은 정년을 포함한 직업 안정성을 바탕으로 인재를 확보하지만, 군은 직업적 안정성 보장에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군인사법 제6조에 따라 사관학교 출신은 장기복무 장교로 분류되는 반면, 학군·학사·3사 출신 등은 단기복무 장교로 구분돼 직업 안정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전 실장은 “단기복무 장교는 별도의 장기복무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해 신분이 불안정하고, 복무 기간이 긴 데도 직업 안정성이 낮아 우수 인재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장기·단기 복무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장교임관자를 장기복무자로 선발할 경우

현재 연간 약 7,000여 명인 임관자를 약 3,500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병무청을 ‘국방인력획득청’으로 전환 제안

이 전 실장은 병무청의 역할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병무청은 현재 징병의무 이행 관리에 머물러 있는데,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시대에 군이 병력을 유치하려면 적극적인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병무청을 국방 인력 획득 전담 기관(가칭 국방인력획득청)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각 군이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병 기능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인력 유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들도 직업 안정성 강화 필요성 공감

세미나 토론에 참여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교 역시 일반 직업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임관 시부터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초급 간부의 불안정한 직업 상태를 지적하며 “장기복무 보장이 없는 현재 체계에서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도 “대기업 수준의 처우 개선 외에도 직업 안정성 확보가 장교 충원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