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건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에게 1심 실형을 뒤집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사의 단서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 등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봐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법원이 권력자에 대해 수사·증거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위법 수집 증거 법리가 오히려 권력자의 범죄를 가리게 하는 잘못된 전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1심에서 먹사연 계좌를 통한 후원금 수입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 그리고 관련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부정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주 의원은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 일각에서 벌써 송 전 대표의 복당 논의가 나오는 것을 두고 “상고 포기 여부가 기정사실처럼 논의되는 것 자체가 법적·정치적으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전형적 사례로 평가된다.

송 전 대표는 판결 직후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며 복당 의지를 재천명했다.

                 p.s. 벌써 무죄 확정된 것처럼 민주당 복당 타령. 상고 포기 언질 받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