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오산시에서 지난 7월 19일 개최 예정이던 ‘오산 학생 토론대회’가 돌연 취소된 가운데, 송진영 오산시의회 개혁신당 의원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대회 무산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과 이권재 오산시장의 무책임한 행정 판단에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을 정치 도구로 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차지호 국회의원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오산을 리박스쿨로 만드는 일’이라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장관 후보자 또한 정치적 선동이라 언급하면서 토론대회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 주제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이었으며, 어디에도 ‘부정선거’라는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 의원이 블로그를 통해 정치 편향적 행사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관계에 어긋나며, 교육적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자신의 확증편향적 사고로 시민을 선동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권재 시장의 조치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장으로서 교육적 판단이나 절차적 검토 없이 정치적 압박에 편승해 즉각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무엇을 근거로 ‘엄중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어떤 권한으로 전면 취소를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오산 학생 토론대회는 민주시민 교육의 상징적 행사이며, 지역 학생들에게 귀중한 토론 경험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번은 내란과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으로, 또 한 번은 지역 정치인의 개입으로 무산된 현실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산토론연구회의 공식 입장도 인용하며, “해당 논제는 지난 4월 교사, 학부모, 토론전문가들이 함께 정한 주제로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이를 ‘정치적 선동’이라 규정한 것은 교육활동을 폄훼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의원은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은 모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진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며, 권력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결코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 학습의 장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라. 학생은 그 누구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밝혔다.

<다음은 토론대회 무산에 대한 입장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은 토론대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오산시 학생은 선동이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19일 열릴 예정이던 ‘오산 학생 토론대회’가 돌연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대회는 민주시민으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토론하며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되어 왔고, 올해 중등부의 주제는 ‘본 의회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할 것이다’였다.

그런데 이번 토론대회를 두고 오산에 지역구를 둔 차지호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오산을 리박스쿨로 만드는 일”이라고 발언했고, 장관 후보자 또한 “야당 정치인들이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정치적 선동을 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잘못된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막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차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산시장이 옹벽붕괴 사고가 난 상황을 수습해야 할 시점에 시청에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전투표 폐지'라는 정치적 토론회를 열려 했다며 정치 편향적 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해당 토론 주제가 ‘부정선거’와 연결된 표현은 없으며, 사전투표제의 순기능과 문제점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주장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적 취지의 행사였다.

토론대회를 준비해 온 오산토론연구회 역시 “학생을 주체로 한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논제는 지난 4월 교사·학부모·토론전문가가 함께 숙의하며 정한 주제로, 어떤 정치적 의도도 개입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적 선동이란 표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산에서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오산 학생 토론대회’는 우리 지역의 자랑이자 학생들에게 토론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교육 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토론의 장이 한번은 내란과 탄핵으로 급히 치러진 대통령 선거로 인해 무산되고 또다시 지역 정치인으로 인해 무산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차지호 의원에게 묻는다. 대체 어느 부분에서 이 토론이 부정선거와 연계되어 있다고 명시돼 있는가. 차 의원이 사전투표와 부정선거가 관련이 있다고 자신의 확증편향적인 생각을 무의식중 드러낸 것은 아닌가. 부정선거라는 자극적인 말로 시민을 선동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한다. 함께 부화뇌동한 시의원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오산시 국회의원으로 작금의 심각한 재난으로 인한 비상상황에 지하로 떨어진 오산시의 위상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행태에 대해 과연 오산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권재 시장 또한 교육적 판단이나 절차적 검토 없이 정치적 눈치를 보며 즉각적인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행정이라 판단된다.

무엇을 근거로 ‘엄중 경고’라는 표현을 쓰며, 무슨 권한으로 학생 토론회를 전면 취소했는지 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밝히고자 한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은 모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봉사하는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다. 권력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며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 학습의 장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라.

학생은 그 누구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5년 7월 27일

오산시의회 개혁신당 의원 송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