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칼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되어야 "교육 전문성·윤리적 자질 부족"

  • 등록 2025.07.16 22:55:14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교육 전문성 부족과 함께 윤리적 자질 부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깊고, 국민의 기대 수준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후보"라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도 학생 연구물 가로채기 방식의 표절 의혹과 관련 "교육 수장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세종충청지회,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성명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고등교육개혁에 대한 오랜 논의의 결과임에도 마치 자신의 정책 아이디어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에 대해 이 후보자의 진심과 능력을 의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거점 국립대 이익 대변 정책으로 오해되거나 '사립대 100개 죽이기' 정책으로 전개되어 교육계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부실함을 스스로 드러낸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만이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충남대학교 총장 재직 당시부터 불통 행정으로 인한 비판에 직면해 왔다. 특히 교내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일로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최근에는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제자 논문 표절 등 연구 윤리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참여 이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도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국내외의 객관적 여건은 엄중하며, 자유롭고 사람다운 삶이 가능한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은 아직 전반적인 청사진이 잡혀 있지 않으며, 이는 교육 분야의 대선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원칙의 천명에 머문 것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새 정부가 교육개혁의 절실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

 

이번에 지명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아함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무지를 넘어서, 대학교육도 구호로 되는 줄 아는 그가 교육부 장관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자리에 연연하는 후안무치함을 넘어 교육계 분열과 어지러움을 조장하고 결국은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지도 학생의 연구물을 가로채는 방식의 표절 의혹이 있는 사람을 교육수장으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는 김건희 논문 표절을 비판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고등교육개혁에 대한 오랜 논의를 수렴하여 선거과정에서 고등교육 개혁 정책 신호탄으로 쏘아 올려진 것이다. 공약은 누구 개인의 정책아이디어였다고 도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이것을 깃발로 내세운다면 누가 진심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겠는가?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위험 속에 직면해 있는 오늘 날의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유초중고대학교육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어 고등교육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고, 교육부의 역할을 조정하며, 초중등교육시스템의 침체를 극복할 혜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앞장서 해나갈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여,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능력있고 참신한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새롭게 지명하여 교육의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김은숙 기자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