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해병대 병사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지난 7월 18일 이영훈 목사의 자택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실, 그리고 극동방송(김장환 목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일은 단순한 사건 수준을 넘어섰다

수사가 긴박하다고 해도, 기독교계의 상징적인 공간과 성직자의 개인 거주지를 전격 수색했다는 점은 엄중한 사회적 파문을 남겼다. 한교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즉각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운 것과 다름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특검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원들도 “성도들과 목사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해당 압수수색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영훈 목사 본인도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청탁하거나 기도 부탁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압수 대상이 된 본인과 교회, 방송사에 대한 무고한 명예훼손을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성한 교회”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그것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로비 의혹과 연결 지으며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이 자유를 위협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교회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종교가 가진 상징적 의미와 구성원들의 감정을 고려할 때 절제와 신중함이 결여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여러 목회자와 신학 기관들은 “조사 목적은 이해하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예외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도로 발달한 민주사회라면, 공권력은 언제나 그 권한 사용에 있어 균형과 배려를 잃어선 안 된다. 종교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믿음과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특검팀이 한국교회 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지침을 엄정히 재정비할 때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국민 감정에 대한 존중이다. 이 기준 없이 진행된 수사는, 앞으로 특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기는커녕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성장했다. 수사의 강도와 속도로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과 보편적 존중으로 진실에 다가서야 한다. 종교도, 국가도, 국민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그 ‘균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따라서 본 칼럼은 다음의 요구를 제기한다.

특검팀은 한국기독교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재정비하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권력도 이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행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