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영국ㆍ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은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중대재해를 줄여 왔고, 우리나라도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는 지난 2023년 5월 22일 개편되어 근로자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체크리스트법 등 쉽고 다양한 평가 방법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년 동안의 위험성평가 개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23년에 지원받은 30,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현황을 분석했다.

컨설팅 전‧후 사고사망자 수는 66.7%가 감소(168명→ 56명, △112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6,062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72.6%(146명→ 40명, △106명 감소) 줄었고,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장(14,775개소)은 사고사망자 수가 27.3%(22명→ 16명, △6명 감소) 줄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 전에 비해 컨설팅 후 사고사망자 수가 83.8% 감소하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분석은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2년간 사고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경기 효과, 사업 규모 변화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올해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38,500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분석으로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위험성평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업장에 지원하는 컨설팅의 전문성과 품질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