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내년부터 데이터 분석으로 가려낸다

○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데이터 분석 추진
- 기존 시범모델에 건축물 대장, 고용보험 정보 추가해 정확도 높여.
- 데이터 분석 전 단속율 6.9% →시범모델 28.4% 기록. 내년부터는 2배 높은 단속율 기대
- 내년부터 본격도입. 시군에도 공개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활용 예정
○ 도, 최근 3년 동안 페이퍼컴퍼니 포함 가짜회사 74건 적발.
- 2건 검찰 송치, 1건 형사 고발, 71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2억 3천만원 추징.
○ 이재명 지사,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처럼 가짜회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물품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전수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강조

2020.12.17 1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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