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자문단 3차 회의 개최...핵심 특례 11건 선정

  • 등록 2022.11.18 23: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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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원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양펜션업의 등록운영과 관련해 추가로 발굴한 신규 특례 1건과 지난 회의에서 핵심 특례로 선정된 안건에 대한 토의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원주시 지역 특성에 맞는 15개의 특례를 발굴했으며, 최근 강원도 및 연구기관 검토를 거쳐 총 11개 안건이 우선 추진 핵심 특례로 선정됐다.

 

핵심 특례는 특례의 중요도, 특수성, 논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가능성이 높은 특례를 말한다.

 

우선 추진 핵심 특례에는 원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공장 유치, 기업혁신파크 및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와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원주국제학교 유치 등이 포함됐다.

 

한편, 도 및 연구기관은 이달 말까지 핵심 특례 가운데 우선순위를 결정해 논리 보완 및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 발굴 특례가 과반수 핵심 특례로 선정됐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앞으로 원주시 자문단과 함께 핵심 특례에 대한 부처 설득 논리를 집중 개발해 부처 우선 협의 특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진복 기자, 김은숙 기자 bok91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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