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현란하다.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홍길동을 연상시킨다. 정치 영역에서는 ‘뉴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고, 경제 영역에서는 대선에서 맹위를 떨친 ‘실용주의’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경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기득권 보수’가 제대로 품지 못한 ‘비기득권 보수’를 겨냥했고, 그 점이 보수 유권자에게 어필되면서 효과를 보았던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이 추구하는 실용주의는 무엇이며, ‘진정한 실용주의’인가? 원래 실용주의는 하나의 사상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사구시’하는 국정 자세를 의미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본원적 의미의 실용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용주의는 무늬만 실용주의이지, 단기적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좌파 포퓰리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재명의 실용주의를 분석해보자. 이재명의 경제학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 경제학의 큰 흐름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의 경제학의 사상적 기반은 ‘전통적 케인즈주의 + 기본소득론 + 현대화폐론(MMT) +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 경제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 + 대기업 주도 성장론’이다.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중도와 일부 보수층에게 어필하는 이유는 전통적 케인즈주의와 대기업 주도 성장론이 보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포스트 케인즈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큰 정부와 대규모 재정지출을 강조하는 전통적 케인즈주의로 회귀한 것이 대중들에게는 ‘일머리가 있는’, ‘실용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주도 성장론에서 벗어나 대기업 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노선은 기존 보수층이 보기에 ‘제대로 경제를 알고 일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만약 이재명의 경제정책이 여기에 머물렀다면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을 수도 있다. 과유불급.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여기에 ‘국가부채를 아무리 늘려도 괜찮다는’ 현대화폐이론과 기본소득론이 핵심 경제사상으로 등장하면서 나라경제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그 끝은 명확하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높이지 못하면서 재정만 낭비하여 국가부채만 늘릴 것이 뻔하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생산성 하락’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대추구행위’에 매몰된 민노총에 힘을 실으니 경제성장률이 오를 리 만무하다. 민노총은 경제학계에서는 이미 수명을 다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고 있다. 19세기 생산직 노동자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이론을 21세기에도 맞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볼모를 잡히니 경제가 돌아갈 리 만무하다.

이재명 실용주의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곳은 바로 ‘코스피 지수’에 맹종하는 정책 방향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주가지수를 국정 목표로 정하지 않는다. 주가지수는 기본적으로는 경제성장률(기업의 이익)과 비례하지만, 세계 경제의 변화와 유동성에 따라 그 움직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정 목표가 될 수 없다. 허상을 따라가다보니, 실물경제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 석유화학, 철강산업은 고사 위기다. 중소기업의 부도율과 부도 위험은 치솟고 있다. 자영업자는 마지못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무능하고 부지런한’ 대통령은 21세기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AI 시대 대통령은 경제와 정치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해박하지만, 방향을 지시하고 리더십은 발휘하지만 세부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이재명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기저귀값, 기름값 등 온갖 문제에 입을 대고 지시를 하는 스타일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이 새벽마다 SNS에서 남발하는 각종 ‘교시’는 공산주의 독재자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