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 1가구 1주택 양도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 공공택지 원가아파트 공급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폐지

▷ 임대차 3법 폐지

 

김태호 의원이 3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담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25번의 부동산정책의 참혹한 결과로,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으로 △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꼽았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5대 공약도 제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어 민간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한시적 폐지는 주택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려면 필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보유세 부담도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시적인 2주택과 도시지역 외 농어촌주택은 1가구 1주택 개념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LH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활용해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을 적극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1인 가구 급증 흐름에 맞게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없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전월세 대란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한편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태호 의원은 “내집마련의 꿈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본능”이라면서 “꿈을 접으라 할게 아니라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김태호 의원의 3호 공약이다. 김 의원은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공약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는 김태호 의원의 차별화된 행보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마음껏 내집마련 꿈꾸는 나라”

 

집값,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買) 집도 살(住) 집도 없습니다.

 

25번의 부동산대책이 낳은 참혹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싸움만 벌여놓고

그 뒷감당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듯, 부동산 시장과의 무모한 싸움으로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였습니다.

 

징벌적 과세와 가혹한 규제는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내년까지 다주택 가구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엄청난 양도세 폭탄을 맞으라면서 또 싸움을 겁니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정책인지,

무엇을 위한 부동산정책인지,

왜 자꾸 시장과 싸움박질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긴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한 분들이었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습니다.

시장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는 역기능을 페지․보완하겠습니다.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3호 공약 :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

 

<3대 원칙>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를 만드는 3대 원칙은,

첫째, 부동산 시장 기능의 정상적이고 투명한 복원,

둘째, 주거 목적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개혁,

셋째, 교육, 도시개발 같은 부동산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입니다.

 

<5대 공약>

 

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재건축조합 2년 거주 의무를 폐지하자

강남 아파트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지 않고는 민간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부터 풀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대한 일종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될 것입니다.

 

②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취득세,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올려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양도세 부담은 줄여줘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려면 필요한 방안입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도

현실에 맞게 인하하겠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과 도시지역外 농어촌주택은

1가구 1주택 개념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③ LH, SH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에

원가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성공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을

적극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1인 가구 맞춤형 주택도 대거 공급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가겠습니다.

 

④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없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⑤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은 행복한 삶을 위한 본능입니다.

꿈을 접으라 할 게 아니라 사다리를 놓아줘야 합니다.

마음껏 내집마련 꿈 꾸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