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진우 의원,<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 등록 2025.10.20 2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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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리면 국회와 법사위의 난장판이 재연될 것이다

(시사미래신문)

(10월20일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 독단으로 운영하는 국회와 법사위의 난장판이 재연될 것이다.

 

대법관을 두 배로 늘릴 거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대법정 위에 도대체 왜 올라갔나?

결혼식 풍경처럼 대법관이 두 줄로 앉아 재판하는 장면을 국민이 봐야 하나?

 

이재명 정권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은 정치 놀음판이 될 것이다.

 

대법관들끼리 싸우고, 합의 없이 일방적 표결로 판결을 정하고, 합의 기일과 선고 기일도 다수의 대법관이 마음대로 하며, 독단 운영에 항의하는 대법관들은 합의에 불참하고 판결문에 서명도 안 할 것이다.

 

딱, 추미애 법사위의 모습 그대로 아닌가?

이런 대법원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시사미래신문 sisamira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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