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는 육.해.공군 각 군 병력 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한 매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적은 인구감소" 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 들어서도 군 간부층의 희망전역과 휴직 건수는 지난해 창군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과 국방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현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요즘 해군이 “병사 없는 함정” 운용을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단순히 조직 개편의 수준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와 병력 확보의 위기를 반영하는 경고에 가깝다. 해군은 2030년까지 소형 함정을 중심으로 병사를 태우지 않고 부사관과 장교만으로 운용하는 ‘간부함’ 체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변화는 병력 감축과 더불어 함정 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이 실험이 전면화되는 데는 여러 난관이 있다. 우선 병사 없는 함정이 모든 돌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작전 안정성 문제다. 병사들이 수행하던 갑판 작업, 보조 지원 업무 등이 사라진 채 간부 중심 운용만으로 함정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인력 유연성이 떨어지고 간부에게 업무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해군은 이미 일부 함정을 시범 운용하면서 간부화된 승조 인원이 병사 대비 2.5:1 비율로 업무를 대체하는 방안을 실험 중이다.

이처럼 기술 중심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해군이 외면해서는 안 될 핵심은 ‘사람’이다. 병사 지원율 급감이라는 위기는 단순히 모집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복무 여건·근무 환경·복지 체계 전반의 매력 저하를 반증한다. 따라서 복무 기간 조정, 휴대전화 사용 완화, 외박·외출 제도 개선, 생활여건 향상, 자격증 교육 기회 제공 등 병사의 유인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 동시에 해군은 무인화 기술과 유·무인 혼합 운용 모델을 전략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완전 무인화는 아직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자동화 시스템과 원격 조종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승조원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 인력 풀 확보, 전역자 활용, 민간 해기사 인력 수혈 등 다각적 인력 보완책도 중요하다.

결국 “병사 없는 함정” 운용 실험은 군의 미래를 향한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기술과 조직 구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체질 개선과 인력 유인 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은 가능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