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성명서]

오늘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

출범 일주일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 데 이어 철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북한 김정은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 합니다 .

대북 확성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철거했었지만 , 그 결과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였습니다 . 이미 실패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또 들고 나온 것입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행동들을 보면 , 북한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힙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GP 파괴와 대북확성기 철거 등에 따른 정책적 실패를 보고도 또다시 평화라는 자가당착에 빠져 국방을 허무는 어리석은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대북확성기 철거가 아닌 유지 · 관리를 택해야 합니다 . 북한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최적의 수단을 스스로 없애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한미연합연습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 실제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 적국이 기분 나쁠까봐 훈련도 못 하는게 나라입니까 ?

그뿐 아닙니다 .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에서는 ' 주한미군 역할 변경 ' 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향후 한미동맹 약화 및 주한미군 감축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도대체 어디까지 북한의 비위를 맞춰줄 것입니까 ? 그로 인해 국민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에서 북한 비위 맞춰서 이득 보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 문재인 정부 때 판문점 쇼를 통해 2018 년 지방선거에서 크게 재미를 보더니만 , 이번에도 크게 한몫 벌어볼 생각입니까 ?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당도 추진해 왔던 일입니다 . 하지만 일방적 자진무장해제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국방마저 이렇게 특정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

이재명 정부는 부디 선을 넘지 마십시오 .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2025 년 8 월 4 일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