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 성일종 위원장 ,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임종득 위원 ) 들은 27 일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한 주한 중국대사관의 입장과 관련해 “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즉시 철거하라 ” 고 성명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 중국이 선란 1,2 호를 설치한 곳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 이라며 “ 양국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는 일 ” 이라고 지적했다 .

이들은 이어 “ 중국이 진심으로 서해의 평화를 원한다면 중국은 협의 없이 설치된 선란 1,2 호와 상주 주거시설 모두를 즉시 철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 ” 며 “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에 대해 “ 중국 근해에 위치하면서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업시설 ” 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 중국 정부는 서해를 평화와 우의 ,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25 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를 규탄했다 . 이들은 특히 “ 중국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구조물도 서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속셈일 수 있다 ” 며 “ 불법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악용돼 우리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 고 우려했다.

<평화의 서해를 원한다면 중국은 불법 구조물부터 철거하라>

중국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오늘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서해 불법구조물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근해에 위치하면서,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어업시설이라는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선란 1,2호를 설치한 곳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입니다. 양국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권적 권리를 침해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분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서해를 양국간 평화와 우의, 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심으로 서해의 평화를 원한다면 중국은 협의없이 설치된 선란 1,2호와 상주 주거시설 모두를 즉시 철거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비례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2025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