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보전 가치가 있으면서 오염이 심각한 섬 지역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일제 수거를 실시하고, 맞춤형 도서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 조성 등을 통해 도서 지역에서도 적시에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해군-해경 합동 수거 활동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 쓰레기도 수거하고 있다.

특히, 해군은 매년 연평도 근해에서 침체 어망 제거 작업을 위해 구조함 1척을 파견하여 약 한 달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와 해군, 해경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바다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해양수산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바다 쓰레기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이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 아닐지라도, 정부가 용역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정부, 지자체, 조선업계, 해군 및 해경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해군에서는 소형 청소선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항구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제거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 규모의 조선소에서 청소선을 건조할 경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바쁜 조선소에서도 청소선 건조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따라서 해군이나 해경, 혹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전용 청소선을 추가로 건조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바쁜 조선업계에서도 청소선 건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기존 공무원 조직이 아닌 준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역 해군 및 해경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지속적인 해양 정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 전담 조직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연안과 해양에서의 쓰레기 수거 작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해양 정화 활동은 주기적이거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 전담 조직이 있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어민들이 조업 중 발견한 쓰레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이 대형 바지선을 어선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특정 해역에 닻을 이용해 계류시키고, 전담 인력이 수거 작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예인선이 주기적으로 바지선을 항구로 예인하거나, 수거된 쓰레기를 현장에서 바로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바다에 많이 떠다니는 스티로폼 부이와 폐 플라스틱류를 현장에서 제거하기 위해 선박에 싣고 다니면서 바로 소각할 수 있는 장치를 실은 정화선박을 운영하는 업체 설립을 지원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바다에서 즉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해안에 널려 있는 폐 스티로폼, 폐어망, 플라스틱류를 현장에서 바로 소각할 수 있도록 차량에 싣고 다니는 이동식 제거 장치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도 해안 환경이 지속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획량을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업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국내 수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제다. 해양수산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어민들이 바다 쓰레기 걱정 없이 조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어민이 바다 쓰레기에서 자유로워질 때, 수산업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