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10일 국민의힘 주진우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내란죄 수사권 없이 수사에 착수해 윤 대통령을 불법 구속했다는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협박과 왜곡된 ‘내란 몰이’ 잘 봤다.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
안보의 중심인 군을 모독하고, 군인을 협박하고, 장성의 증언이 오락가락하는 추태도 봤다. 이제는 책임질 시간이다.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한다.
신성한 국회를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었다.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아,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감금한 죄이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이다.
셋째. 국회에 서면으로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이다"고 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