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충남 당진지역의 전·현직 도·시의원들이 2019~2020년 사이 당진시 일원 약 12만평(41만m²) 부지에서 진행되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2020년 8월에 배우자·처제·후원회 관계자 등 가족과 지인 6명의 명의로 사업구역 내 약 6,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매입한 토지의 절반가량인 3000평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을 기존 임야에서 밭(田)으로 변경 신청해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는 지난 2021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투기 행태와 유사하다는 것이어서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4월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이들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2개월여에 걸친 조사 후 같은 해 7월 25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공익신고자는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당진시민들은 외압에 의해 사건이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지 염려하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시민들은 당사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투의 발언을 했다는 소문을 접하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탄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벌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여 부패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우리 사회에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촉구한다.

2025. 02. 12

국민의힘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