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성명서 전문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에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당초 예정된 ‘졸속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은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한 과오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바로잡은 데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평가합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도 충분한 심리를 거쳐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국회는 여야 합의로 재판관 후보자를 다시 선출해 임명을 요구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관례와 원칙을 무시한 채 마은혁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띤 적임자를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선출하면 이후 임명 절차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둘째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의 핵심 멤버였던 마은혁 후보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십시오. 마 후보자는 철지난 사회주의와 반미노선을 표방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간부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자 ‘한강의 기적’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반미를 외쳤던 사람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좌편향된 특정 사조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44.4%)으로 늘게 됩니다. 이런 편향성을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헌재 판례상 국회 권한에 대한 쟁의는 청구인이 반드시 국회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청구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를 참칭한 초법적 권력 남용입니다. 헌재는 과거 관례에 따라 청구인의 하자를 문제 삼아 당연히 각하하는 게 옳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로 임명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이 누구의 간섭과 영향도 받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변론 재개 결정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의 공정성, 선고 결과의 정당성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 최고이자 최후의 재판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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