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금은 탄핵 분위기가 바뀌고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발표된 여론 조사에 의하면 30%를 넘어 가면서 급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지지율 상승은 정치권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지형 변화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2월24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및 '윤 대통령 탄핵이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모두 3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야권이 이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기정사실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 보수층이 이에 맞서는 쪽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어느 정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지지한다'가 3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통령 탄핵이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나 특정 세력의 반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반대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보다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원래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법률을 심각하게 어겼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사유는 엄격히 제한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탄핵이 인용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적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

헌법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선거 결과를 존중하며, 정치적 갈등이나 특정 세력의 불만을 이유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자칫 국회 정치집단의 당리당략에 의하여 대통령등의 탄핵 인용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혼란과 국정 공백사태가 우려된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가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국정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탄핵 과정은 국민 여론을 양분화하고, 정치적 갈등을 극단적으로 확대시킬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내 정치와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진 것을 경험했다.

글로벌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있을 것을 자명하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비슷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의 위기가 있음을 인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중대한 외교·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국가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여태껏 윤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에 친북. 친중. 종북 좌파들의 선전 선동으로 인해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인해 국가 리더십이 약화되면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가 흔들리고, 안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과, 특히 한국 교회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윤 대통령 지지율 급반등 31.5%, 빠르게 회복하는 상승의 의미는 단순한 수치적 변화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며 정치적 선택을 다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지지율 상승세를 기반으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번의 위기적 변화는 단기적 반등을 넘어 장기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극단적인 좌파들의 유혹과 선전 선동을 극복하고 2030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키면서 글로벌 선진 번영국가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애국적인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