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EU의 '新 경제안보전략' 발표 예정

  • 등록 2023.06.20 0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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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20일(화) EU '新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 예정이다.


EU에서 경제와 안보의 연계는 다소 터부시되어왔으나,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노드 스트림1 가스관 폭파 사건, 미국의 對중국 수출통제 및 EU에 대한 동참 압박,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 완화 등 영향으로 EU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집행위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라는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국과 같은 통상 및 안보 전략의 융합과는 달리 독자적인 유럽식 경제안보의 개념을 구축, 적용하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EU의 경제안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3국의 경제적 위협 대응 및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 완화 능력의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또한, 전략 섹터의 대외 투자 심사를 강화, EU 친환경 전환의 핵심 기술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및 EU 회원국 수출통제 공조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회원국은 경제안보에 따른 EU 집행위 권한 비대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친미적 성향에 따른 과도한 對미 정책공조, 자유무역주의 퇴조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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