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영국-미국, 핵심광물협정, 방위산업 및 AI 협력 등 담은 '대서양선언' 발표

  • 등록 2023.06.11 14:25:13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미국과 영국은 8일(목) 양자간 정상회담 후 이른바 '대서양선언(Atlantic Declaration)'을 발표, 일부 교역 장벽 완화, 방위산업, 기술 및 데이터 보호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교역 장벽 완화

양국은 영국 기업에 대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보조금 접근이 가능토록 핵심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즉시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IRA법의 보조금 수혜요건인 핵심광물요건과 관련, FTA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영국에 대해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일본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EU와도 관련 협정을 협상 중이다.


다만, 양국간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영국 기업은 전체 IRA법상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에서 절반인 3,750달러를 수혜하는데 그쳤다.


방위산업협력

양측은 미국의 방위산업 정부조달 관련법에서 영국에 대해 이른바 '국내소싱'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美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타 (공급망, 원자력, 기술인력 교류, 데이터 보호, 첨단 기술 협력)

양측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러시아의 글로벌 민간 원자력 시장 퇴출, 양측 기술 인력 상호인정, 데이터 보호 등에 협력하고, 인공지능, 5G 및 6G 네트워크, 양자컴퓨팅, 반도체 및 유전공학 분야의 첨단 기술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영국이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재자로서 발돋움한다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적극적 대외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리시 수낙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등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에 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 경제협력 부분에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대외전략을 전환했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