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EU-미국, 핵심광물원자재 협정 내용에 합의...협정의 법적 형식에 이견

한국무역협회

(시사미래신문) EU와 미국이 핵심광물원자재 관련 협정의 대부분의 내용에 합의한 가운데 협정의 법적 형식을 둘러싼 쟁점이 협상 타결의 최종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부집행위원장은 23일(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수혜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핵심광물원자재와 관련한 EU-미국 간 협상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EU의 대외 협정에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 EU 측은 가급적 유연한 형식의 협정 체결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이에 따라, 다음 주 개최될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협상 전 핵심광물원자재 관련 양자 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다음 주 TTC 협상에서 양측이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비시장경제 공동 대응 협력 등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