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장기미등기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인 주장 인용
- 이혼 등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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