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깜깜이' 이행실태 개선한다!

홍성국,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 인권위 권고조치 법적 강제성 약해... 인권위가 이행 여부 직접 확인·점검해야

2020.11.01 21: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