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환경 등 민생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다

○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범죄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형사처벌과 동시에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 강화 방침
- 민선7기 특사경 확대 및 집중수사에도 민생범죄 지속․반복 발생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강화 시군 협의, 관련 법령 개정 중앙부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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