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류생태 보전과 항공안전 지침 시행을 계기로 화성호 일대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책토론회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이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 관련) 지침’을 중심으로 화성호 일대 공항 건설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옥주 의원을 비롯해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이계철·최은희 화성시의원과 화성 서남부권 지역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해당 지침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화성호 일대에 공항이 건설될 경우 적용될 주요 환경성 평가 항목과 인근 개발 시 제약 요인을 분석했다.

이어 발표한 나일 무어스 박사는 '새와 생명의 터' 주제발표를 통해 화성호 일대의 조류 서식 현황을 소개하며,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주요 종의 서식지가 공항 후보지와 인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대규모 물새 서식지와 가까운 지역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생태계 영향과 함께 조류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입지 기준과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은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생태 환경, 항공 안전, 법적 적합성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성 평가 기준의 구체화와 대체 서식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근거로 화성호 일대 공항 입지의 적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화성시민이 반대하고 환경·생태·안전성·경제성을 만족하지 못한 경기국제공항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대위는 향후에도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존 전투비행장 운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 주민 A씨는 “12년 동안 화성과 수원이 서로 대립만 하며 시민의 시간과 예산이 낭비됐다”며 “이제는 국방부와 지자체, 이해당사자들이 함께하는 대토론회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주변 어르신들 상당수는 공항이 들어와 개발이 되고 일자리가 생기길 바라고 있다”며 “자녀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공항 문제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화성시 예산이 찬성·반대 양측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지침 시행으로 화성습지 일대 개발에 대한 검토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며 “화성호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성호 일대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항공 안전 문제, 법적·제도적 쟁점이 다각도로 제시되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