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7일 2018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된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 효력이 정지된 지난해 6 월 4 일까지 북한은 4,050 회 합의를 위반했다 ” 며 “ 이 중 4,030 회가 해안포 포문 개방이고 , 하루에 동해와 서해에서 해상 포격을 5 회나 실시할 정도로 합의를 무력화해 왔다”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남북군사합의 위반 현황에 따르면 , 북한 합의 이듬해인 2019 년 11 월 23 일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김정은 주도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합의를 위반했다 .

이후 2022 년 10 월 14 일에는 황해 마장동과 장산곶 일대 , 강원 구읍리 일대 등 동해와 서해에서 5 차례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 이날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기도 하다 .

이 외에도 북한은 지난해 1 월 5 일부터 7 일까지 서해상에 350 여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남북군사합의 상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와 해안포외 함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

성 위원장은 “ 합의 발효 이후 우리는 한 번도 위반 사례가 없었는데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 ” 며 “ 애초부터 굴종적인 불평등 조약을 다시 복원하는 일은 우리의 안보를 저당 잡히는 일이나 마찬가지 ” 라고 말했다 .

성 위원장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공동으로 8 일 오전 8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에서 ‘( 북한의 ) 적대적 두 국가론 , 굴종적 9·19 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 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 대북 전문가인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발제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참석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

성 위원장은 “ 이번 좌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의 시작 ” 이라며 “ 정권 교체로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안보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