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과 국무위원 연쇄 탄핵 예고에 대해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추가 임명에 혈안이 됐다"며 "이쯤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상황을 들은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재판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 민주당"이라며 "파렴치한 법치유린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히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민주당출신 국회의장은 또다시 개인이 국회전체를 참칭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민주당 초선들은 한덕수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어준방송에 나온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무위원 연쇄탄핵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입법부가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나? 민주당이 국회독재를 넘어 정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건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산불재해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고, 잔불진화와 이재민 구호지원,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앞에서는 국민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국민과 국익을 해치고, 정부를 무력화하는 탄핵테러를 자행하다니 참담하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만약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테러예고가 현실화 된다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마비 테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민주당에게 탄핵테러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사실상 국정마비의 공범이다"라며 "헌재는 더이상의 국정혼란, 국론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어도 다음주내에는 결론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마라. 문형배소장대행은 즉시 선고를 위한 절차, 평결을 시작해라. 헌법과 법치를 다시 세우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실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2025년 3월31일(월) 오전10시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발제: 이명웅변호사(헌재 19년 근무)
*토론: 김학성 전 헌법학회 회장, 홍석준 전 국회의원 등
실시간 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M-Kj6UvenOU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민주당이 마은혁 추가 임명에 혈안이 됐다.
이쯤되면 마은혁 없이는 대통령복귀가 기정사실인 듯하다. 헌재 내부로부터 평의 내부상황을 들은 것인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재판시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불가능하다고 하였던 것이 민주당이다. 파렴치한 법치유린이다.
마은혁 임명은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다.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민주당출신 국회의장은 또다시 개인이 국회전체를 참칭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민주당 초선들은 한덕수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
김어준방송에 나온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무위원 연쇄탄핵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입법부가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나? 민주당이 국회독재를 넘어 정권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입법독재를 넘어 사법질서와 헌정질서까지 흔들려는 국헌문란 내란행위다.
산불재해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고, 잔불진화와 이재민 구호지원,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앞에서는 국민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국민과 국익을 해치고, 정부를 무력화하는 탄핵테러를 자행하다니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만약 민주당의 국무위원 전원 테러예고가 현실화 된다면,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한다.
이미 민주당의 입법독재, 국정마비 테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민주당에게 탄핵테러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 사실상 국정마비의 공범이다.
헌재는 더이상의 국정혼란, 국론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늦어도 다음주내에는 결론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마라. 문형배소장대행은 즉시 선고를 위한 절차, 평결을 시작해라. 헌법과 법치를 다시 세우는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