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민주당의 무분별한 정략적 줄탄핵이 국민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또한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어 추가 탄핵과 국민 혈세 낭비 우려가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관련 변호사 선임에 지출된 비용이 3억 1,724만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비용으로 총 4억 6024만원을 지출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21대 국회가 4년간 지출한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비(2억 4,420만원)보다 약 1.3배 많은 금액이며, 20대 국회 4년 지출 비용(1억 6,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액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변호사 선임비 지급이 정권에 비판적인 변호사들을 위한 '끼리끼리 일감 몰아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경원 의원은 "기각될 것이 뻔한 민주당의 국정마비용 정략줄탄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단독 소추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변호하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재가 심판하는 좌파 이권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18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의결 9건·폐기 5건·계류 4건)됐다. 21대 국회가 4년간 총 13건, 20대 국회가 4년간 총 5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22대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가 변호사 6명을 고용했는데, 이 가운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서는 각 탄핵소추 사건마다 특정 정파 성향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반복적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친민주당 법무법인으로 분류되는 LKB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청구인 변호인단으로 선임되었으며, LKB의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단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진행한 박범계·최기상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쪽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탄핵 소추와 청구 대리, 심판을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각 탄핵소추 건별 변호사 비용 지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께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탄핵은 기각되면 소추한 의원들이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런 무분별한 줄탄핵이 견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탄핵 남용은 헌정질서 파괴이자 국민 세금 도둑질, 국고손실죄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개인 사비로 댔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22대 국회의 최종 지출 비용은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 대리인의 추가 선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혈세 낭비가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