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일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안」을 지난 11월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시)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보직되어 국가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 해왔다.

그러나 최근 알오티시 후보생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어 우리 군은 초급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알오티시 23기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알오티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 및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지원자 급감의 이유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알오티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성 위원장은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알오티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법안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수한 자질의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알오티시를 법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알오티시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알오티시 전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성 위원장은 “알오티시는 학생들이 장교로서의 군 복무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을 때 지원하는 것이며, 그 가치는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차별없는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었을 때 갖게 된다”며, “특별법을 통해 국가안보의 한 축인 알오티시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장교 확보, 군복무 자긍심 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60조원 초반대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방부는 기재부에 국방예산의 6%대 증액을 요청했는데 정부안 편성 때 3~4% 수준에서 결정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 증액률은 2023년 4.4%, 올해 4.5%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5.1%에서 올해 2.8%로 대폭 하향 조정된 가운데서도 국방예산 증액률을 4%대를 유지했다.

내년 국방예산 편성의 관점 포인트는 병사 월급 인상이다.

병장 기준 △기본급을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병장은 월 205만원이 된다.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병장 4개월 동안 800만원 넘는 돈을 받는다.

월급 인상을 포함, 병사 복무 여건 개선에만 예산 약 9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병영생활관을 8~9인 기준에서 점차 2~4인 기준으로 개선하고 군인들의 급식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각 언론의 인터뷰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초급 간부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초급 간부를 확보하기 위해선 범정부·정치권 등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 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초급 간부 문제는 인구 급감, 사회적 분위기, 정치권의 군 관련 포퓰리즘 정책 등이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군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 되면 안 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 출신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초급 간부도 병사와 같은 MZ세대라는 인식 필요하며 이른바 ‘애국 페이’ ‘열정 페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애국 페이’는 군인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를 주면서 애국심에 기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초급 간부 위기가 최근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복무 기간 단축, 휴대폰 허용 등 지나친 병사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폈던 부작용이 누적된 것이 지금 급격히 가시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병사 중심으로 처우 개선이 이뤄진 데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당직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 봉급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당직 수당 개선 등 정부와 군이 발표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일들이 적지 않아 불신이 누적됐기 때문에 초급 간부들의 군심(軍心) 이반 사태를 막기 위한 가시적인 신뢰 회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