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올해 9월 기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된 인원이 총 1,3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면된 면직자 530명, 해임된 면직자 797명의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인사혁신처는 비위면직자의 공직 재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소속 기관별로 구분하면 경찰청(253명)과 국방부(226명)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62명에서 2022년 368명, 2023년 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파면 처분자가 2019년 24명에서 2023년 134명으로, 해임 처분자가 2021년 71명에서 2023년 296명으로 늘어난 결과다.
한병도 의원은 “ 우리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다”라고 지적하며,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관별 비위면직자 등록 현황>
|
기관명 |
파면 (2019~24년) |
해임 (2021~24년) |
계 |
|
합계 |
530 |
797 |
1,327 |
|
경찰청 |
115 |
138 |
253 |
|
국방부 |
98 |
128 |
22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 |
98 |
118 |
|
경기도교육청 |
30 |
43 |
73 |
|
경기도 |
25 |
47 |
72 |
|
서울특별시 |
18 |
20 |
38 |
|
해양경찰청 |
14 |
23 |
37 |
|
교육부 |
7 |
25 |
32 |
|
전라남도 |
10 |
16 |
26 |
|
법무부 |
12 |
12 |
24 |
|
경상북도 |
8 |
15 |
23 |
|
강원특별자치도 |
7 |
15 |
22 |
|
국세청 |
12 |
10 |
22 |
|
전북특별자치도 |
4 |
17 |
21 |
|
경상남도 |
9 |
10 |
19 |
|
인천광역시교육청 |
10 |
7 |
17 |
|
국토교통부 |
3 |
12 |
15 |
|
충청북도교육청 |
7 |
8 |
15 |
|
인천광역시 |
6 |
8 |
14 |
|
충청남도 |
9 |
5 |
14 |
|
충청북도 |
5 |
9 |
14 |
|
대검찰청 |
8 |
5 |
13 |
|
보건복지부 |
7 |
6 |
13 |
|
행정안전부 |
5 |
7 |
12 |
|
부산광역시교육청 |
2 |
9 |
11 |
|
서울특별시교육청 |
6 |
5 |
11 |
|
해양수산부 |
4 |
7 |
11 |
|
대구광역시교육청 |
5 |
5 |
10 |
|
관세청 |
7 |
2 |
9 |
|
대구광역시 |
1 |
8 |
9 |
|
대전광역시 |
5 |
4 |
9 |
|
부산광역시 |
6 |
3 |
9 |
|
충청남도교육청 |
3 |
6 |
9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3 |
5 |
8 |
|
광주광역시 |
3 |
3 |
6 |
|
문화체육관광부 |
2 |
4 |
6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4 |
2 |
6 |
|
외교부 |
2 |
4 |
6 |
|
고용노동부 |
2 |
3 |
5 |
|
산림청 |
2 |
3 |
5 |
|
제주특별자치도 |
2 |
3 |
5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0 |
5 |
5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
3 |
5 |
|
환경부 |
4 |
1 |
5 |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0 |
4 |
4 |
|
세종특별자치시 |
1 |
3 |
4 |
|
국무조정실 |
0 |
3 |
3 |
|
울산광역시 |
2 |
1 |
3 |
|
국가보훈부 |
2 |
0 |
2 |
|
기상청 |
1 |
1 |
2 |
|
대법원 |
2 |
0 |
2 |
|
대전광역시교육청 |
1 |
1 |
2 |
|
방위사업청 |
1 |
1 |
2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0 |
2 |
2 |
|
특허청 |
1 |
1 |
2 |
|
공정거래위원회 |
0 |
1 |
1 |
|
광주광역시교육청 |
1 |
0 |
1 |
|
국가유산청 |
0 |
1 |
1 |
|
금융위원회 |
0 |
1 |
1 |
|
기획재정부 |
0 |
1 |
1 |
|
방송통신위원회 |
0 |
1 |
1 |
|
병무청 |
0 |
1 |
1 |
|
산업통상자원부 |
1 |
0 |
1 |
|
소방청 |
0 |
1 |
1 |
|
식품의약품안전처 |
0 |
1 |
1 |
|
울산광역시교육청 |
1 |
0 |
1 |
|
전라남도교육청 |
0 |
1 |
1 |
|
조달청 |
1 |
0 |
1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0 |
1 |
1 |
|
통계청 |
1 |
0 |
1 |
|
통일부 |
0 |
1 |
1 |
|
국가인권위원회 |
0 |
0 |
0 |
|
농촌진흥청 |
0 |
0 |
0 |
|
인사혁신처 |
0 |
0 |
0 |
(자료: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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