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헌법에 명시된 자유사상과 정치체제는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럼에도 무엇이 부족해서 민주공화국을 전제공화국으로 바꾸려는지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나라로 가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유사상과 체제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숭고한 헌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이제라도 자유민주주의적 사고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도록 강조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특히, 종북주사파는 자유사상과 정치체제의 가치를 너무도 모른다.

자유사상과 헌법정신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세력은 ’내부의 적‘ 이자, ’위험한 인물‘로 인식하고 시정되도록 요구하고 과감히 내쳐서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포퓰리즘'<포퓰리즘의 기원은 다양한 시대와 지역에서 볼 수 있으며, 주로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 운동과 연관된다. 포퓰리즘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인이 대중의 인기만을 쫒아,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을 내세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대신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에 감염되어 칭찬보다는 비판에 익숙한 사회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불편하다고 하니 발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은 드나 그렇다고 아예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바꾸자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 역사와 현실을 돌아보지 못하고 거짓 프레임에 쌓여 사회를 바라보는 한심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들고나온 새로운 사상과 정치체제를 살펴보니 ’반자유적 민주주의‘나 ’독재 민주주의‘ 체제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잘 만들어진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한국의 법률과 자유민주제도를 바꾼다는 건데 저의가 공산주의자들과 동일하다.

대표적인 공산주의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아닌가? 이러한 나라를 지향해서 무슨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 지경까지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체제를 바꾸자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6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유시장경제와 헌법에 명시된 정치체제는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은 세계가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무엇이 부족해서 자유민주공화국을 전제공화국으로 바꾸려는지 저들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구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4가지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정치체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라면, 2) 정 반대편에 북한, 러시아, 중국의 독재민주체제 국가가 있다. ’독제체제‘라고 하여도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여 ’자유‘를 뺀 ’인민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독재체재‘와 ’자유민주주의‘ 중간에는 폴란드와 같은 3) ’반자유적 민주주의‘와 유럽연합국가나 미국과 같은 4) ’비민주적 자유주의‘가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했지만, 유신 시대에 있었던 ’비민주적 자유주의‘와 ’반자유적 민주주의‘를 거쳐, 다시금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유신독재도 대부분의 국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컨센서스가 이미 국민들에게 형성되어 있어서 자부심으로 작용한다.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지도자에 대한 강력한 신뢰감에서 비롯되며 좋은 결과로 인해 혜택을 누리기에 자유를 억압하는 독제체제라고 하더라도 용서가 되며, 특히, 북한 위협의 현실속에서 평화를 지켜냈고 안보방위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는 점은 업적으로 높이 평가되며 민족의 아픈 상처가 후손들에게 값진 영광으로 돌려받기를 바라는 혜안을 가지고 국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는 긍지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

’비민주적 자유주의‘란 자유주의 제도의 힘이 너무 비대해져서 국민이 직접, 민주적 의사 표현의 창구와 통로가 위축된 제도의 특징이 있다. ’국민은 우매하고, 부족한 존재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대체로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정치문제가 결론 나는 것도 ’비민적주적 자유주의‘ 특징의 하나이며 내각제를 지향하는 비교적 안정된 정치, 경제체제를 가진 서구 유럽국가들이 해당된다.

정전 후의 한국은 가난하고 보잘것없은 벌거숭이 나라이었다. 이제 세계 10위 국가로 성장하며 최근 미국언론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경쟁력의 잠재적 가치와 현존 군사력 등을 비롯한 현재적,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여 세계 국가들의 국력과 위상을 순위로 매겨 보도하였는데, 8위인 일본보다 두 단계 앞선 세계 6위를 한국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한국 국민은 글로벌 역할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지, 체제전환 시도는 저급한 내부 장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은덕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첨단기술력,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었으므로 인류의 자유를 수호하고 공영발전에 이바지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