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EU, 내년 재부과 예정 對미 철강 보복관세 유예 방침 시사

  • 등록 2023.11.09 07:48:35
크게보기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이른바 '친환경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해도 내년 재부과 예정인 對미 철강 보복관세를 유예할 방침을 시사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 EU는 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자 간 분쟁으로 격화됐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철강 등 관세와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철강 관세 면제 및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는 이른바 글로벌 친환경 철강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양측이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10월 31일이 경과했으나, 최근 미국은 연내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1월 1일 부과될 예정인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의 유예 방침을 발표했다.

 

EU는 아직까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유예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집행위 고위급 관계자가 브루겔 연구소 세미나에서 보복관세 재부과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유예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EU는 미국에게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아예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의 해법으로 양측이 이른바 철강 및 알루미늄 클럽을 결성, 공동의 철강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철강을 견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U는 철강 클럽을 통한 공동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국 철강에 대해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미국과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위임을 EU 이사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위임 없이 미국과 철강 협상을 진행,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발하며 EU 이사회의 공식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도록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강은민 기자 rkddmsals3@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 52295 | 등록일 : 2019년 8월7일 | 서울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한빛로12 삼우빌딩5층 |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35 현대테라타워CMC B동 F2910호 |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북로139(오등동) | 본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죽전로1길30 | 발행인:강진복 | 편집인:김은숙 | 연락처 및 광고문의 : 070-4184-9206 | E-mail : sisamirae79@naver.com Copyright ©2019 시사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시사미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