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연합회, EU 집행위, EU 회원국 에너지헌장조약 일괄 탈퇴 제안 예정

한국무역연합회

(시사미래신문) EU 집행위가 5일(수) EU 회원국 일괄 에너지조약헌장(ECT) 탈퇴를 제안할 예정이다.

복수의 EU 외교 관계자는 집행위가 EU 회원국의 일괄 ECT 탈퇴를 제안하고, 7월 12일 개최될 EU 에너지장관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CT는 50개국 이상이 참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조약으로 이를 통해 원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총 3,446억 유로의 투자가 실행됐다.

특히, ECT는 정부 정책 변경으로 투자이익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권을 부여, 친환경 정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EU 집행위는 조약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일부 EU 회원국이 조약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지난 2월 EU 회원국 일괄 탈퇴로 방침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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