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024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4,337건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2023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통보가 늘어난 데에서 기인했다.

 

국가별로는 우간다(426건), 미국(419건), 탄자니아(326건)가 상위를 차지했고, 개도국의 통보 비중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1.8%), 농수산품 분야(21.2%), 화학세라믹 분야(15.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150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5% 증가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 교통 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등 15대 중점국 중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통보하며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럽연합(EU)과 인도는 각각 62건, 36건을 통보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15대 중점국이 주로 통보한 분야는 화학세라믹 분야(17.1%), 식의약품 분야(15.7%) 전기전자 분야(15.1%)로, 그중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통보한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되고 있다”며, “이에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대응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