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화)

  • 흐림동두천 26.1℃
  • 구름많음강릉 26.2℃
  • 구름많음서울 28.4℃
  • 맑음대전 25.6℃
  • 구름많음대구 26.7℃
  • 구름조금울산 25.0℃
  • 구름많음광주 25.9℃
  • 구름조금부산 25.2℃
  • 구름많음고창 25.1℃
  • 제주 26.5℃
  • 구름많음강화 25.7℃
  • 구름조금보은 23.8℃
  • 구름많음금산 22.8℃
  • 구름많음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4.7℃
  • 구름조금거제 25.5℃
기상청 제공

경제

가맹점 계약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URL복사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20일 시행…서울·경기·인천·부산에 권한 이임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으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4개 자치단체의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 대상 행위를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정위,지자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동안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해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배너
배너

지역종합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