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관련 정책의 전면 폐기와 시장 친화적 규제 완화로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연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시장 대책을 가리켜 “부동산을 잡은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잡은 격”이라며 “대통령은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후 행보는 마귀 취급하듯 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를 남발하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행 주거 정책 기조를 “국가가 집주인 노릇을 하고 국민을 세입자로 묶어두려는 ‘정책의 가면을 쓴 약탈’”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열심히 일해 내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소박한 소망”이라며, 전세 제도를 억죄고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포퓰리즘적 정책 접근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좌파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취득세 감면 및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설을 통해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막고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고강도 정책 수정을 거듭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