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천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부과된 공공기여가 제때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천시의회 진재훈 산업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흥지구와 백사지구 개발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여 이행 문제와 이천시의 관리 책임을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공공기여에 대해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주차·도로·학교·공원 등의 공공 부담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것이라며 “공공기여는 결국 시민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흥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 과정에서 도로와 주차장 등의 공공기여가 조건으로 제시됐지만, 사업승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도 일부 공공기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장 부지 확보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사업승인 단계에서 토지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착공이나 분양 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조건을 부과했다면 끝까지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행정의 책임”​이라며 “사업승인 후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천시가 무엇을 점검하고 관리했는지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사지구에 대해서도 학교시설과 통학로, 진입도로 등 사업승인 과정에서 부과된 기반시설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입주 이후까지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과 사업자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아무 잘못 없는 입주민이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승인은 적극적으로 하고 관리는 소극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 위원장은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사업승인 단계에서 공공기여 이행 가능성 사전 검증 ▲주요 공정과 준공 단계별 중간점검 제도 도입 ▲이행보증보험·예치금 등 실질적인 이행 안전장치 검토 ▲이천시 전체 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업별로 어떤 공공기여 조건이 부과됐고 이행기한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안흥지구에서 발생한 문제가 백사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에서도 되풀이된다면 더 이상 개별 사업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의 문제는 실수일 수 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업자는 사업을 마치고 떠날 수 있지만 도로와 주차장, 학교와 통학로, 공원은 시민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은 사업자의 몫일 수 있지만 개발의 결과는 시민의 삶”​이라며 이천시에 사업승인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여가 실제 시민의 자산으로 남을 때까지 책임지는 행정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진 위원장은 “이제는 사전에 검증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준공까지 공공기여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