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지역 내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둘러싼 반복적인 주민 민원과 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알권리와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신뢰로 만드는 고품격 이천시’를 주제로 한 발언을 통해 “같은 민원이 수년째 반복된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일상이 된 갈등”이라며 갈등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관련해 주민들이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후 시설 입지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의혹과 불신이 커지고, 결국 집단민원과 시위·소송,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사전고지의 취지에 대해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대화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의 알권리만큼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전고지가 또 하나의 개발행위 규제로 작용하거나 적법한 사업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지연돼서는 안 되며, 악성·반복 민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가 사업자를 공격할 권리가 아니듯,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도 주민의 알권리를 배제할 권리는 아니다”​라며 양측의 권리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에는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고, 악성 민원에는 원칙 있게 대응하는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주문했다.

주민에게도 사업의 실체와 영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반대하는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사업자에게는 법적 허가를 넘어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좋은 도시는 갈등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갈등을 숨기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도시”라며 “투명하면 오해가 줄고, 대화하면 불신이 줄어들며, 공정하면 갈등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의 과정에서 주민 알권리를 존중하고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행정의 의지와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 여부를 넘어 이러한 약속을 실제 행정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지키되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또한 존중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갈등보다 대화를, 불신보다 신뢰를,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할 때 서로의 다름은 이천을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