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천시의회 정신화 의회운영위원장이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신화 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곧 우리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과 연결된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에 더해 장애인·아동·노인 돌봄 수요와 고독사, 사회적 고립 등 복지 문제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높은 업무강도와 감정노동, 폭언·폭력 위험, 과중한 행정업무와 임금·수당 격차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누군가의 삶을 돌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걱정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처우를 걱정해야 한다면 좋은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 별개로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먼저 ‘이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도 주문했다.

현재 이천시가 처우개선비와 상해보험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심리상담, 역량강화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기근속 지원과 휴가·대체인력 확보, 건강·심리 지원 강화, 종사자 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독립된 처우개선위원회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과 근무환경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처우개선 정책을 심의해 실제 집행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논의기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적정 수준 확충도 요구했다. 복지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과 행정 간 연계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신화 위원장은 “좋은 복지는 제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그 제도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결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만큼, 시민 모두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